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 및 제4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5호, 2022.12.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12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의 ‘유리경쇄/중경쇄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’란과 제1호나목의 ‘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’란과 제1호다목의 ‘의약품주입여과기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	제2장	검체 검사료	누442가(2)	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	80%	2023-01-01	5년	2	2016-07-01

나. 행위 및 치료재료

항 목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	(장)	(절)
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	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자366-1	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	80%	2023-01-01	5년	1	2017-12-01
			250100	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용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의약품주입여과기	250180	IV IN LINE FILTER(5㎛)	80%	2023-01-01	3년	1	2020-07-01	기준
	250182	고압용필터(조영제용)
	250183	분리형 니들필터
	250181	일체형 니들필터 / 기타형 필터

부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	제2장	검체 검사료	누442가(2)	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	80%	2016-07-01	3년	1	2016-07-01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	제2장	검체 검사료	누442가(2)	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	80%	2023-01-01	5년	2	2016-07-01

나. 행위 및 치료재료

나. 행위 및 치료재료

항 목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	(장)	(절)
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	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자366-1	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	80%	2017-12-01	5년		2017-12-01
			250100	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용

항 목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	(장)	(절)
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	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자366-1	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	80%	2023-01-01	5년	1	2017-12-01
			250100	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용

다. 치료재료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의약품주입여과기	250180	IV IN LINE FILTER(5㎛)	80%	2020-07-01	2년		2020-07-01	기준
	250182	고압용필터(조영제용)
	250183	분리형 니들필터
	250181	일체형 니들필터 / 기타형 필터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의약품주입여과기	250180	IV IN LINE FILTER(5㎛)	80%	2023-01-01	3년	1	2020-07-01	기준
	250182	고압용필터(조영제용)
	250183	분리형 니들필터
	250181	일체형 니들필터 / 기타형 필터